발명진흥법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발명진흥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
-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1
-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1
-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