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계상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결산서에 비용 계상한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이후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5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비용 계상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