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통화스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57회신일 2010.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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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액결제통화스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5

손익은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차액결제통화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시된 차액결제선물환 사례에서는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손익 확정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액결제통화스왑 거래에서 차액수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다. 참고 사례의 차액결제선물환은 만기일 2영업일 전에 손익을 확정하고 만기일에 확정된 차액만 결제한다.

질의요지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교환금액이 결정되는 가치평가일임

본문(원문)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6, 2009.8.3

귀 질의사례와 같은 차액결제선물환(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제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을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손익인 차액만을 결제하는 통화선도)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정제 정리

질의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6, 2009.8.3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합니다.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서 만기일 2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제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을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차액만 결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7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차액결제통화스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02)
원 제목: 차액결제통화스왑 거래의 손익인식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