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상여금과 증감액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산정지표 등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이후 실제 지급 전에 지급기준 일부가 변경되어 상여금이 증감했다.

성과상여금의 일부 변경으로 금액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 등(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성과배분상여금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동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성과산정지표, 정관․주주총회 등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과 이후 지급기준 변경으로 발생한 증감액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 등(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성과배분상여금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동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성과산정지표, 정관․주주총회 등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4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성과배분상여금과 증감액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