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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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013.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0
-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
- 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1.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
-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6
- 불균등 인수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8
- 전환사채 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1997.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89
- 전환사채 증여이익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기준은?1997.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8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산정시, 이자손실분 만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11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16 · 2022.01.11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0조 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보통주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54 · 2021.07.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781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하여 상증법 제40조 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55 · 2019.11.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112 · 2019.09.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13 · 2019.09.19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317 · 2019.07.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5080 · 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50 · 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95 · 201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양도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789 ·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