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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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직업재활 중 생산한 제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1
•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도 면세되나?
  2010.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