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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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1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부산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원거리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산에 하치장을 최대 두 곳 설치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판매할 수는 없다. 하치장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이며 원거리 판매 장소는 면허하지 않는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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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2 공동 투자한 ERP도 회사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와 공동 투자한 ERP시스템의 회사별 부담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각 회사가 부담한 투자금액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용비율대로 부담해 각각 자산 계상하고 회사별 계정으로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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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3 판매수당은 주택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이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제64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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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5 교직원 학교급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이며 조리·운반·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 방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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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8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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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0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모두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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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3 1년 미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이전에 따른 특례는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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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4 무상·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산정과 과세를 묻는다. 무상 증여는 자산의 시가를,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증여자에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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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5 검인용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검인 신청이나 신고·등기를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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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7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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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8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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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0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가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인주주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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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1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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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2 제도 변경 동의용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고 내부 지급기준을 정해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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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3 부모가 대신 갚은 교육비 채무는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교육비 등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된다. 당사자 관계와 수증자의 피부양 여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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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4 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빼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법률상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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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5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1팀-176과 재재산46014-28 등을 제시했다. | |||||
22,576 외국은행 차입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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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7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액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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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8 관정시설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정시설 등에 지급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대가가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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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9 신재생에너지 출연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특례는 법령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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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1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아 공급하는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뒤 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약정, 시공사의 현황 제출내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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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2 합병·분할한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2704, 2007.10.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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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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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4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방법을 물었으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부분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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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5 연구보조요원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 |||||
22,587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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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8 개정 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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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9 상속재산 형태가 달라져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상속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이 다른 형태로 남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산 종류가 변경되어도 적용되며, 먼저 상속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일정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처 불분명 인출액의 가산분과 금융재산 중 먼저 상속받은 금전·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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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0 국유림법에 따라 사유림을 팔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림 매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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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1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모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가맹점에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모집수수료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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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2 다른 주택 취득 후 임대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정한 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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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3 재건축 주택 보유 시 기존주택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9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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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4 보상채권 일부만 만기보유하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토지 보상채권 중 일부만 5년 이상 만기보유특약을 맺은 경우 감면율을 물었다. 특약 체결분은 50%, 나머지 보상채권은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는 해당 과세기간과 5개 과세기간 동안의 감면세액을 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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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5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받은 영업권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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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6 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이면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에는 분양계약과 자금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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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7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 퇴직 전의 추계액은 확정채무가 아니어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다.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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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8 감자 대가가 취득금액 이하면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이나 감자로 받은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은 금전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금액을 넘지 않으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주가 받은 합계액과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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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9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최대주주 및 차감 법인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영업권은 자산에 포함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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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0 거래정지된 코스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유의·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따르지만 정상 거래로 볼 수 있으면 상장주식 방식으로 평가한다.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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