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수요기관은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8.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