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평생교육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언론기관 부설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010.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 2024서4467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89 · 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43 · 2023.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19 · 2023.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42 · 2023.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42 · 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