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협정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AAA은 CCC 원자력공사와 원자력발전소 설계·공급·시공·운영지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AAA은 주계약상 모든 책임과 사업비의 재원 및 지분투자를 부담하고, BBB은 인력과 기술을 지원한다. 양측은 사업 완료 후 손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거나 부담하기로 했다.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AAA이 CCC 원자력공사와 000에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자재 공급, 시공, 연료공급 및 발전소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BBB과 체결한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에 따라 AAA은 CCC 원자력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서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사업비에 대한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을 지며, BBB은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전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되는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서로 분배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으로 원전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AA과 BBB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사업 완료 후 손익을 배분하는 AAA과 BBB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으로 원전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AAA과 BBB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08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회신), "원전 협정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