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 해당 사업자는 그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90, 2000.03.0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90, 2000.03.06.)를 참조하시기 바람.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와 사업내용의 파악 및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통해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 (<time datetime="2011-01-04">2011.01.04</time> 회신), "사업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