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에도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나?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후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전제된다.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세무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18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회신), "적격합병에도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