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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해당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MG-Si Preparation 등 공정 관련 장치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열거 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MG-Si Preparation, HCI Production, STC 정제공정, STC 변환공정 및 Fractionation 공정 관련 장치이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MG-Si Preparation 공정 등과 관련된 장치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대상임
본문(원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MG-Si Preparation 공정, HCI Production, STC 정제공정, STC 변환공정, Fractionation 공정과 관련된 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MG-Si Preparation 공정, HCI Production, STC 정제공정, STC 변환공정, Fractionation 공정과 관련된 장치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5057 심판결정2020.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931 심판결정2017.11.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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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1 (2010.12.31 회신), "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41)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