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01
미분양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특례는 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02
임대하던 매매용 상가 일부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일부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상가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신축·구분등기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다.
22,503
매도자 부담 철거이전비용도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은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이전설치비용을 매수자의 취득가액에 더하는지 묻는다. 매수자가 별도로 지출한 이전설치비용은 가산하지만 매도자 부담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를 이전 설치하고 정상가동 검수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매입 사례이다.
22,504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동거와 주택 보유 요건을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이며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동거기간과 1세대 1주택 기간은 모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05
해제 후 제3자가 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조세특례 주택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되었다가 해제된 주택을 제3자가 계약·취득하면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 계약하고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06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07
모친과 세대 분리 후 각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자와 모친이 동일세대를 구성했다가 분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분리 후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508
두 업종 중 한 업종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영위하다 한 업종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 중 볼링장업 자산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2,509
영세율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10％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10
재개발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개발·재건축 건물 분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물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련 법률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11
자금 지원 없이도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와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국민주택 범위를 물었다. 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면적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기준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22,512
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부속토지 수용 후 상속주택 부속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수용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수용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13
신고한 상속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세무서장 등은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결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14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15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며, 대출금채권의 경우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범위와 신고, 상속공제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하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16
기업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도 주식 예외를 받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의 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관한 개정 단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공익법인에는 해당 단서와 관련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17
신조합이 구조합의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주택개개발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하여 이를 승계할 수는 없음
법인세 - 201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조합은 구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설립되었더라도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22,518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
법인세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신고·납부한 거래가 국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된 경우이다.
22,519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의 사업기간으로 판단하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사업에만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위반 아님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기간은 출자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을 계속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20
지분법주식 처분이익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 판정 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및 처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동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분법주식처분이익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이 주된 사업 판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식 등의 보유와 처분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라면 관련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주된 사업을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21
증자 전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되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22
공동연구개발 비용에는 어떤 지출이 포함되는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연구개발 가목의 자체연구개발에 지출된 금액과 나목의 ㉮내지 ㉷의 기관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동연구개발 수행 비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체연구개발에 지출한 금액과 별표가 열거한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기관 지출비용의 범위는 별표6의 1.연구개발 나목 ㉮부터 ㉷까지다.
22,523
이월과세 세액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은「법인세법」제58조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세액이라는 점이 적용 제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524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이자비용임 <br />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25
이월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당해사업년도의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액” 중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우선적용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전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포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526
고정자산처분익의 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리스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손익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09.7.1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자산처분익 계산과 시설대여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익에서 처분손을 차감하지 않으며 시설대여업 수익은 정해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시설대여업 수익은 2009.7.1. 이후 최초로 체결한 계약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이다.
22,527
특정법인에 유증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납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시행령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28
고가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485호(2009.7.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있는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계산 결론 없이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사례는 재산세과-1485호(2009.7.20.)이다.
22,529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두 번 이상의 예정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30
기준일 뒤 등록한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은 2003.10.29.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기준일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국민주택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2003.10.29. 이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만 적용된다. 적용 시기와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31
기술개발 실패 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기술개발 실패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향후 활용할 수 없으면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개발 완료 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2,532
분쟁 해소를 위해 돌려준 계약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
법인세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 후 양수법인에 반환한 계약금 일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불가피한 반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2,533
계약해제로 주택을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등기 후 계약해제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 환원의 성격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22,534
합병신주 명의개서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82, 2010.11.26.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22,535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 1/5요건 판단시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을 판단할 때 지배법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이사의 직무 해당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36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사업연도 말 미도래한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유보 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정상적이지 않게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37
국외 축구선수 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축구선수 이적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업자가 이적 성사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38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39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다뤘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받는 주식의 수량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40
공동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도 수입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각자 거주할 1주택을 소유할 때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22,541
정원수와 소장 서화 양도대가에 소득세가 붙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
소득세 통계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원수 및 사업성 없이 소장한 서화의 양도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임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은 사실판단한다. 사업성 없이 소장한 점당 6천만원 미만 서화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42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액공제받나? 골프장을 경영하려는 법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용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명의 예치금 이자의 실질 귀속과 원천징수세액 공제자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이며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43
공장용지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공급자로부터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을 공사준공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준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공장용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2,544
분할 후 하자보수비 분담은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 하자보수비용의 분담기준과 손금 여부를 물었다. 비용 분담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내용과 발생원인 및 부담근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45
보험사 차세대시스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과는 별도로 새롭게 구축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존 사례와 같
조세특례 - 2011.01.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와 기존 프로그램 연계비용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차세대시스템의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되면 연계비용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기존 프로그램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 개체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2,546
SPC 설립 전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
법인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설립 전 컨소시엄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의 귀속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비용은 각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된다. SPC가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주주법인에 기타사외유출처분한다.
22,547
몽골 거주자 이자소득의 세율은 얼마인가? 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5%
국제조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몽골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를 원천징수한다.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몽골 조세조약」에 따른 몽골 거주자여야 한다.
22,548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정해진 서식으로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49
입회금 선납 할인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사전공시 및 약정에 따라 분양입회금을 조기에 선납하는 수분양자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되 회원탈퇴 시 분양계약서상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할
법인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조기에 선납한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할인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이면 분양입회금을 반환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공시와 약정에 따라 할인하고 회원탈퇴 시 계약서상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22,550
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