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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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매각결정 취소 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나?2011.01.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0006
-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1994.02.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72
- 공매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결정이 취소되나?1990.09.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2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570 · 2021.04.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96 · 2017.08.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072 · 201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결정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6 · 201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이나,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817 · 2014.02.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에 참가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후 압류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강매경제 절차에서 제3자의 공사대금채권에 터잡은 유치권을 신고하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그 매각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한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15 · 2013.01.1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종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604 · 2012.06.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