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5조 매각 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매각결정 취소 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0006
-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