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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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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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산지관리법2023.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협회에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회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공문 접수 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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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 복구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산지관리법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복구비 관련 보증보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필요경비이나 보증보험료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보증보험료는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때 발생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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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도서 산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산지관리법2012.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인 특정도서의 산지가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특정도서의 산지는 해당 규정상 공익상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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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산지관리법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신고 후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양도 전후 각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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