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임야에서 장뇌삼을 재배하였다. 해당 임야를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뜻 법규과-1339,2011.10.12.)

질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68 (2011.10.13 회신), "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