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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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2020.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998
- 집단에너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2018.0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47
- 인증받지 않은 에너지기자재도 공제되나?2014.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01
-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11.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1998년～2000년에 투자한 ㅇㅇ발전소 1호기 중 쟁점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1789 ·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조심 2009서2689 · 2010.09.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