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관광단지에 도로, 녹지, 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 관련 자산의 매각 등으로 수익 발생이 확정된다.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관광단지 내에 도로, 녹지, 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가액(이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이하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관련자산의 매각 등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에 이에 대응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258, 2011.9.23).

질의

관광단지 내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의 처리와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내국법인이 도로, 녹지, 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2.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 관련 자산의 매각 등으로 수익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3 (<time datetime="2011-10-12">2011.10.12</time> 회신),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