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3건

•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368
• 사업인정 전 건물 매수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2018.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기타소득인가?
  2011.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5801 · 2022.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인3178 · 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6중0620 · 2016.09.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은 영업손실보상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의 따른 보상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중4081 · 201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
  조심2010광2461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조심2009중3686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