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4회신일 2011.10.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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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2

무허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허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64 (2011.10.12 회신), "무허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3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36)
원 제목: 무허가주택의 조세특례제합법상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