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의2조 금융리스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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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운용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에 해당하는가?2019.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
-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11.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쟁점리스계약을 승계시키면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7부0349 · 2017.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을 중고품으로 보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54 · 2014.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