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9회신일 2011.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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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1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도 변경된다.

질의요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042, 2007.7.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042, 2007.07.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서면3팀-2042, 2007.07.24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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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49 (<time datetime="2011-10-11">2011.10.11</time> 회신),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93)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