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8회신일 2011.10.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3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4064, 2000.12.18 및 부가46015-2424, 1996.11.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064, 2000.12.18

정제 정리

질의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4064, 2000.12.18 및 부가46015-2424, 1996.11.15)를 참조하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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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광2840 심판결정
2025.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68 (2011.10.13 회신),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94)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