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8회신일 2011.10.1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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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3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고 그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과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고 그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한다. 판매촉진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으로 결정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은 외국 본사를 위해 한국 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동 수입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외국의 본사를 위해 단순히 한국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국업46017-28, 2000.01.17, 국업 46522-140,1999.11.01]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에는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킨다.

2. 국내사업장이 외국 본사를 위해 한국 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 수행하고 받는 판매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업46017-28 국내지점의 판매 협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8 (2011.10.13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13)
원 제목: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