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재고를 단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회신일 2011.10.1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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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재고를 단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3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보관·인도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대로 인도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보관·인도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한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할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내국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내국법인「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 [국업46522-5, 2000.01.04, 서면2팀-638, 2007.04.11] 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소유 재고를 보관하다 단순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같은 협약 제5조 제5항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time datetime="2011-10-13">2011.10.13</time> 회신), "외국법인 재고를 단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95)
원 제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자산을 단순 인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