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뒤 폐업했고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했다. 별도 사례에서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는다.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265-2500, 1983.11.25, 부가46015-114, 1998.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500, 1983.11.25.

1.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번 생략)

○ 부가46015-114, 1998.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자가 폐업한 뒤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부가1265-2500, 1983.11.25.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부가46015-114, 1998.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으면 건설업자는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 부동산 가액을 각각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3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