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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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시행사 지원용역도 주택건설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60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84
- 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42
-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71
- 실내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
- 직접 제작한 가구 설치는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1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투입된 원재료비)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8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 판정 등조심 2024인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8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8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7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