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0회신일 2012.09.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5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예외로 제시되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97조제4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하고 증여 취득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97조제4항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하면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2.09.25 회신),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73)
원 제목: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의 기산일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