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 가액이 정해지는 경우이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검토했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를 참고하기 바람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기부채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4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기부채납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