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34회신일 2012.09.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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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7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처리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보험금의 귀속은 지급사유에 따라 살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일반 보험금이 압류된 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했다.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보험의 종류 등)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압류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

구체적인 사실관계(보험의 종류 등)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34 (2012.09.27 회신), "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80)
원 제목: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