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0회신일 2014.07.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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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02

특별출연금은 은행이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이 무역보험공사 등에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은행이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추천 기업에만 보증서나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약정한 출연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은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에만 보증서나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특별출연금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을 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별출연을 통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은행이 추천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만 보증서(보험증권)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지출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0 (<time datetime="2014-07-02">2014.07.02</time> 회신), "특별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67)
원 제목: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지출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