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51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752
동거봉양 합가 후 본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동거봉양합가 후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아닌 1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당초 본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합가하고 일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본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이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모의 최장 보유 B주택은 별도세대 남동생이, C주택은 본인과 별도세대 여동생이 상속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753
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항만공사법 201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한 자에게 징수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해당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새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54
단독·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4.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판단한다.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자 해당 여부는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15,755
해산 전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인가?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1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잔여재산 확정 전에 주주에게 일부를 분배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액 중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그 배당소득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5,756
농지 수용 영농손실보상금은 면제 농업소득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수용으로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57
소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는 면세되나?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를 1㎏ 단위로 포장해 냉동 수입·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데친 채소의 수입과 그 상태로 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편의 등을 위해 소포장·냉동하고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58
베트남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의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세법의 규
국제조세 - 201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해 얻은 이득에 베트남의 과세권이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하지만 조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주식은 베트남에도 과세권이 있다. 베트남 과세 여부는 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과 베트남 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15,759
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11.1.1.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의 제외 여부와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수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며 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인뿐이다.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 후 최대주주 A의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760
거주주택 비과세에 어떤 제출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
양도소득세 - 2014.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제출 절차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규정된 신고서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761
재촌하지 않은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지출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공제하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62
즉시연금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변경시점에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할인평가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꿀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63
착공된 토지를 그대로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 당시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64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환원 등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경우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65
공제받은 재산을 2년 내 재상속하면 또 공제되나? 상증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재산을 2년 이내 다시 상속받을 때 재차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해당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66
신탁원본을 분할 지급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인 신탁원본을 장기간 여러 차례 분할 지급할 때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지급일의 원본 평가액이다. 이는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67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 중 제공받은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이다.
15,768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 과정의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서 관세사에게 통관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15,769
경업금지계약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주식양도 후 지급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액에 포함되는지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퇴임 관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이라는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5,770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거주자가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의 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고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증여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증여 주식에 상당하는 과세이연금액에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71
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의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 산입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72
사업연도 중 설립한 자법인도 연결납세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적용 법인이 사업연도 중 완전 지배 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적용 시점을 물었다. 완전자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73
명의신탁 환원 취득세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
양도소득세 - 201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환원과 관련해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질의의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15,774
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과 대금 수령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75
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러로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더라도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76
치료 목적 코성형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코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코성형수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해당 수술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77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자가 직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78
정비사업 상가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물었다.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79
시험연구용 동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험용 쥐와 토끼 등 시험연구용 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시험연구용 원재료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80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81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위탁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 시점이 적용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82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용 평균 매출액 계산법을 묻는다. 분할 전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을 계산한다. 구분경리가 없으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관계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83
카드사가 받는 포인트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
부가가치세 - 201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가맹점 등에서 받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회원의 지급액을 보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포인트 결제 및 분담률에 관해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15,784
무상 수강료 징수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강료 징수대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학원으로부터 징수하
부가가치세 - 201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강료 징수대행과 학원에서 돌려받는 카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무상 징수대행용역과 단순 납부대행 후 돌려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15,785
임차계약 해지 후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업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뒤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더라도 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와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86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령 또는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5,787
자기주식을 가진 분할법인도 주식보유요건 대상인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지분의 연속성 요건 적용 대상 일정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 대상 주주인지 물었다. 분할대가로 신설법인 주식을 받은 분할법인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주주이다.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788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환급금의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 지급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신고 계좌로 지급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89
건축사협회의 실무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건축사실무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0
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
조세특례 국세징수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공매로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가 배제된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1
위탁 음식점 수입이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2
중소기업 재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청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개정 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과 감면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취업 또는 재취업 당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은 감면기간 중 해당 근로소득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93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기타 - 201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공지 뒤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5,794
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운영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서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콜서비스센터 사례의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5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의 입장료와 부스·시설 임대 등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성 여부는 이익 귀속, 공공단체 후원, 수입의 실비변상성, 공익 목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6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97
외국법인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용역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제공받는 용역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사용할 것 등을 모두 만족하는
부가가치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와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장소·공급자·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대리납부 세액은 부가가치세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95조 (자동 해소 실패)
15,798
용적률 상향 조건의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의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법인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과 공사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토지·건물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건물과 이동 설치 공사 결과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15,79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은 손금인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사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과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전력사업 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경우이다.
15,800
국외에서 수행한 용선중개용역은 영세율인가?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서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용선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 용선중개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용선중개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했다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국외 수행 여부는 사업 특성과 용역 수행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