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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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대출채권 매각으로 받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나?2014.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
-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도 충당금 대상인가?2013.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부채가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2737 · 2015.12.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