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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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해외 외주가공 사업은 제조업인가?2014.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9
- 타인 상표 제품 판매도 제조업으로 보나?2002.08.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23
- 광고영화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002.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49
-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2002.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46
- 영화제작업은 감면상 제조업으로 보는가?2002.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7
-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2002.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120-317
-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2002.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17
- 국내 위탁생산도 감면대상 제조업인가?2001.07.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921
- 창호를 외주제작해 판매하면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2000.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55
- 위탁생산업체의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인가?2000.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90
- 국내 위탁생산도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가?2000.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93
- 위탁 제조와 본점 이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가?2000.0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3
- 국내 위탁생산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2000.01.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
- 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1999.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04
- 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1999.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7
- 모기업 설비를 빌려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인가?1999.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03
- 광고영화 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1995.04.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110
- 영화제작업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1995.02.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19 · 2015.02.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2269 · 2014.12.0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기준이 되는 공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해당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02 · 2014.07.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반입 조건부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제조업체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 2010중2154 · 2011.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OOOO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10중0748 · 2011.02.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1998 · 2011.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에서 정규수업 외에 실시한 영어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기각)조심2007서5204 · 2009.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59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건물분의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1060 · 2006.06.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330 · 2003.07.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관리운용비로 사용된 임대보증금을 간주임대료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07 · 1996.08.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