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농협 출자계좌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농업협동조합법2019.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해 개설한 계좌가 압류금지 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자계좌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위·수탁 구매와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회원을 위해 위·수탁 구매·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매 시 신청법인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 시 회원이 신청법인에 발급하면 신청법인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 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17.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수입한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지역조합 등에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정해진 사업이면 면세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법적 성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17.06.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법정 사업을 위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농업용기자재 현물출자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17.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고자산인 해당 농업용기자재의 현물출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받은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농협 자회사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농업협동조합법2014.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차입금인가?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8 농업금융채권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해당 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조합의 상복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2.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상복류와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 은행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고유목적 사업 여부와 구체적 사업구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장제사업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지역농협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1.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사업인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장제사업 중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장의서비스와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1.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장제사업과 장의용품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 장제사업은 면세되지만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과 소매업에 관한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농업정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용 석유류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 소매업을 정해진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밖의 지역에는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비도시 지역에서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 조세특례농업협동조합법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특별시·광역시와 시 지역 밖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세된다.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읍·면 지역도 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은 누가 하나?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1999.04.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기관과 농업협동조합 합병 시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원총회 등에 준하는 승인이 필요하며 농업협동조합 이사회는 해당 의결기관이 아니다.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합병은 매월 1일 재평가 대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은행에 포함되나?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1982.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의 손금산입과 관련해 신용사업부문의 지위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은행에 포함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