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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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6.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
-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2014.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15
- 겸영 예정 사업을 포기하면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4
- 과세비율 감소분은 공통매입세액 정산 대상인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5
-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2013.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84
-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2005.09.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840 · 2025.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병원의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예정사용면적 비율 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74 · 2019.10.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수익사업비율이 사후적으로 확정된 경우 정산방법조심 2015서4481 · 2015.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3274 · 2015.12.2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