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인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양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인적 분할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계산방법.

회답

1.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의 평균금액을 계산합니다.

2. 승계 사업부문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매출액을 안분합니다.

3.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균금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3 (<time datetime="2014-07-10">2014.07.10</time> 회신),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