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4조 질문ㆍ조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7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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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7건
- 간이과세 배제사업은 최초부터 일반과세인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2
- 사이버몰 판매내역도 질문·조사할 수 있나?2014.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3
-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2011.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5
-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언제 일반과세되나?201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6
-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2010.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0
- 공인노무사업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나?2009.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73
-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2008.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0
-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나요?2007.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2
- 임대면적이 배제기준을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되나?2007.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
-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2007.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
-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2007.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되나요?200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3
-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2005.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1
- 부동산임대업은 언제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나?2003.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0
- 신규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2003.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91
-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2002.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48
-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2002.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38
- 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2001.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1
- 폐자원 매입공제의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가?2001.06.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293
-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2000.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27
-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2000.09.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41
-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200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7
-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0.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76
- 과세·면세 제수품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1999.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72
-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1999.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73
-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1999.06.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743
- 폐자원 공제특례의 거래 요건은 무엇인가?1999.04.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54
-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1999.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6
-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1999.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6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1998.08.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780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서 사야 하나?1998.05.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902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의 적용 조건은?1998.03.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414
- 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5
- 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1997.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
-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1997.01.03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5
-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1996.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2396
-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1996.11.0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2355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떤 매입에 적용되나?1996.09.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5-272
-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5
-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94
-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되나?1993.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39
- 도·소매 겸영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받나?1992.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51
- 과세특례자가 타인 명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나?1989.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06
- 재화·용역 공급자는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나?1986.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04
- 임대업 등록은 부동산마다 해야 하나?1986.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60
-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인가?1985.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27
- 면세 도매업 겸영 중매인의 과세유형 기준은?1985.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0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63 · 2025.0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중5267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57 · 2024.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5411 · 2023.07.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7805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047 · 2020.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767 · 2019.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0122 · 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부3418 · 2018.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부3417 · 2018.05.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