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3건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 과세조정액을 상계할 때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되나?2014.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6
- 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7.05.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 등에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해외자회사 등과 분담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광3456 · 2025.1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595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22 · 2024.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5767 · 2022.1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2186 · 2021.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