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청산금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했다. 조합으로부터 새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았고, 청산금 양도일 현재 신축 재건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특례적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 거주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종전 거주주택의 재건축 대가로 새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 청산금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종전 거주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새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로서, 청산금 양도일 현재 신축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청산금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42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재건축 청산금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