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77회신일 2014.08.28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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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8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일정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일정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에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77 (2014.08.28 회신), "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9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98)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 시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