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6건
- 가공한 전자신문 기사 구독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04
- 종이신문 기사를 디지털로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
-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 PDF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388
-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경정청구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
- 인터넷 종이신문 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이 유료 구독자에게 제공한 쟁점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서79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료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