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5조 적용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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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투자목적회사 배당금은 언제 동업자에게 배분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법인-6587
-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473
-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1410
- 투자목적회사 경유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4338
- 동업기업 소득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소득-6202
- 펀드 해지로 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자본거래-3259
-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 과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137
-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대주주는 누구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 상장주식 양도소득 배분액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2중70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추가 배당결의를 통해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000에게 쟁점증권의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엿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5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5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5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