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16회신일 2014.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8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권증서에 부수한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통제권 이전이 없고 청구권이 분리 거래·행사·가액 평가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 관련 수익권증서와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신탁부동산 매도청구권을 보유하였다. 거래 당시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와 수익권증서 발행시 일정한 요건(수익권증서 추가 취득 및 신탁부동산의 집합건물로의 변경 등기 등) 충족을 전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된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거래 당시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으며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권증서에 부수하여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와,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행사하기로 합의된 신탁부동산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다음 조건에서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

· 매도청구권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을 것

· 거래 당시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사할 수 없을 것

· 매도청구권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을 것

이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16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84)
원 제목: 수익권증서에 부수하여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