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승인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