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359회신일 2015.03.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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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1

해당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비인 손실보상금이면서 이설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이 필요해졌다. 그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이설비용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이고, 지장전주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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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359 (<time datetime="2015-03-11">2015.03.11</time> 회신),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20)
원 제목: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