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22566회신일 2015.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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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27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확인서가 사후 발급됐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경정청구하였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2013.01.01., 법률 제11608호)」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59호)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내 발급되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22566 (2015.02.27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94)
원 제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