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세액 신고를 생략하나?2015.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 사업양수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얼마를 가산하는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53 · 201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